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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8:13

발표 앞 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 大해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발표 앞 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 大해부

물류신문 | news@klnews.co.kr 2016년 07월 04일 (월) 15:23:24

하루 44만여 대의 차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근간이다. 그러나 낙후된 제도와 일감 부족, 차량의 과잉공급과 번호판 프리미엄, 지입제도의 문제 등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업계 내부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소식을 전해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의 생존문제에 직결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일부에서는 바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물류신문은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